2022년 8.15 특사 명단 공개(광복절 특사 1,693명 규모)

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.

총 1,693명 규모로 이재용, 신동빈 등 많은 기업인들이 사면, 복권 되었고,

이명박, 김경수 등의 정치인은 제외 되었습니다.

 

총 1,693명 규모로, 주요 경제인, 노사관계자,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의 특별사면을 2022년 8월 15일자로 단행하고, 

이와 더불어 건설업, 공인중개업, 여객운송업, 생계형 어업인, 운전면허 등 행정제제 대상자 총 593,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게 시행한다고 합니다.

 

 

특별사면 대상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
주요 경제인 4명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,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,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, 장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법무부는 "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게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"라고 전하였습니다. 

● 일반 형사범 특별사면·감형·복권 : 1,638명
● 중소기업인·소상공인 특별사면·감형 : 32명
●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․ 감형 : 11명
● 주요 경제인 : 4명
●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･복권 : 8명
●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: 807명(社)
● 자가용화물차·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: 4명(社)
●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: 92명
●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: 569명
●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: 592,037명
● 가석방 : 649명

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.

8.15 특별사면 명단 입니다.

(출저 : 법무부 홈페이지)